인터넷 중립성이 무엇인가요? 완벽 가이드 (2019 업데이트)

Published by 브리타니 홀 (Brittany Hall) on 3월 21, 2019

FCC는 인터넷 중립성 관련 규정을 되돌리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미국인 중 3분의 1은 인터넷 중립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터넷 중립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 중립성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what net neutrality even is

인터넷 중립성이 무엇인가요?

인터넷 중립성모든 온라인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ISP가 액세스하는 웹 사이트, 위치, 콘텐츠 유형 등으로 다른 기준으로 특정 요소나 대역폭을 제한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

정부는 넷 중립성 규정을 활용하여 ISP를 규제하므로 넷플릭스나 기타 스트리밍 서비스의 액세스를 차단하면서 일부 데이터를 “고속 라인”으로 전송하지 못합니다.

어떤 국가가 인터넷 중립성을 유지하나요?

다른 국가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넷 중립성을 정의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국제 서비스의 유입을 금지했다 .

네덜란드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인터넷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FCC Net Neutrality regulations2015년 미국은 인터넷 중립성 강화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017년 FCC 투표 결과 해당 규정이 폐지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가 인터넷 중립성 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인터넷 중립성 규정

2015년에 제정된 인터넷 중립성 규정은 몇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립성의 아이디어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계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Net Neutrality Rules2015년 당시 민주당 주도의 FCC는 ISP를 재분류하고 전화 네트워크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중립성 규정의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이었지만 공화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017년 공화당 주도의 FCC는 3-2 결정에서 인터넷 중립성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CC 위원장은 해당 규정을 “실수”라고 칭하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11일 인터넷 중립성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연방 통상 위원회가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FTC는 사기 또는 반 경쟁적인 행위, 소비자 계약 위반, 반 경쟁적이고 사기성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회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립성의 주장

1 디지털 권한 및 자유 보호

인터넷 중립성은 언론의 자유를 장려하며 과도한 미디어 권한을 소유하고 독립적인 콘텐츠를 제어하는 ISP를 막습니다. 인터넷 중립성을 폐지하면 ISP가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콘텐츠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회사에서 두 가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봅시다. 이는 우사인 볼트와 오토바이를 탄 우사인 볼트가 아닙니다. 달리는 우사인 볼트와 발이 묶인 우사인 볼트입니다.

– 존 올리버

웹 사이트 액세스 능력은 특정한 거래가 아니라 웹 사이트 액세스 요구에 달려있습니다.

– 신디 코네

2 경쟁 및 혁신 촉진

ISP가 데이터 흐름이나 우선 서비스 비용을 관리하지 못하기에 인터넷은 기업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입니다.

3 허위 서비스 방지

2014년 넷플릭스는 대역폭 제한을 피하고자 Comcast와 Verizon에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ISP는 R & D 투자보다 대역폭 조절을 자제하고자 서비스 품질과 수요 지불을 활용할 것입니다.

4 소규모 기업 지원

응답형 웹 사이트를 선호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많다보니 잠깐의 연결 지연으로 많은 사용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 ISP의 대역폭 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이트가 더 큰 규모의 경쟁 회사만큼 빠르게 로드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중립성의 논쟁

1 투자 금액 감소

ISP는 인터넷 중립성 규정이 잠재적인 투자자와 수익 창출 사업 기회를 빼앗는다고 주장합니다. 장기적으로 인터넷 중립성을 유지하면 네트워크가 손상된다고 말합니다.

2 불필요한 규정

인터넷 중립성 규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15년 동안 인터넷이 제 기능을 발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요점은 정부 규제가 인터넷 혁신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경제적인 규제를 가하면 저소득, 농촌, 개발 지역에 인터넷 액세스를 구축하려는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아짓 파이

3 가격 급등 방지

아짓 파이는 ISP를 인용하여 기업 규제는 인터넷 가격 인상, 배포 확장 지연, 제한된 리소스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VPN이 필요한 이유

Virtual Private Network (VPN)저희는 인터넷 중립성 원칙 뒤에 있습니다. ISP는 인터넷 중립성과 관련된 투자 문제를 겪지만 솔루션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Verizon과 Comcast와 같은 인터넷 공급 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은 관련 업계 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FCC는 인터넷 중립성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자체 법안을 제정했고 일부 기술 회사는 인터넷 중립성 규정을 유지하고자 FC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PN은 인터넷 중립성 규정 폐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VPN 서비스는 사용자 IP 주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온라인 검열 또는 차별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ISP는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VPN에 연결된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콘텐츠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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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타니 홀 (Brittany Hall)
브리타니는 노련한 웹 보안 전문가로 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에 큰 흥미를 보인다. 그녀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사이버보안을 신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