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이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2024년 8월 1일,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법률(AI Act)이 시행되어, EU 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규제 방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럽 AI 법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목표는 EU 내에서 사용되는 AI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EU 내에서 AI 혁신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시스템을 그들의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합니다:

• 최소 위험: 스팸 필터나 추천 시스템과 같은 AI는 위험이 거의 없으며 대체로 규제가 없습니다.
• 제한적인 위험: 챗봇과 같은 AI는 AI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딥페이크나 생체 정보가 사용될 때 공개해야 합니다.
• 높은 위험성: 채용, 대출 승인, 자율 로봇 등 중요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AI는 데이터 품질 검사, 인간 감독, 사이버 보안 조치를 포함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사람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점수 매기기, 특정 생체 정보 이용 등의 AI는 단언컨대 금지됩니다.

프랑스 24에 따르면, 유럽 연합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우리의 인공지능 법안을 통해, 사람들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혁신가들에게 명확한 규칙과 확신을 주는 새로운 안전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집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몇몇 자문 기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는 AI 법률이 EU 각국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과학 패널은 일반 목적 AI에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당사자 포럼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AI 법률을 위반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AI 법률의 대부분 규칙은 2026년 8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제한은 더 빨리 시행될 것입니다. 전체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EU 커미션은 AI 팩트를 통한 이 법률의 원칙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CNBC는 EU AI 법률을 위반하는 회사들이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3천 5백만 유로(4100만 달러) 또는 그들의 전세계 연간 매출의 7%, 더 높은 금액에서, 750만 유로 또는 전세계 연간 매출의 1.5%까지 다양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벌금의 규모는 위반의 성격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벌금은 GDPR, 즉 유럽의 엄격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벌금보다도 더 높습니다. GDPR은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세계 매출의 4%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반적으로, AI Act는 AI를 EU에서 규제하기 위한 견고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술의 안전성, 투명성, 그리고 윤리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