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당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로 메타에 15백만 달러 벌금 부과

한국의 규제당국이 메타에게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죄로 약 216.2억원(약 1568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메타가 98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4000여명의 광고주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메타가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밝혔던 첫 번째가 아닙니다. 미국 마케팅 회사 Cox Media Group은 최근에 메타를 포함한 여러 기술 회사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메타 코리아가 수집한 정보에는 정치적 견해, 종교, 동성 결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성행동, 정치적 견해, 신념 등의 개인 정보를 해당 사람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메타를 조사한 위원회의 이은정 감독관은 메타가 사용자의 관심사와 플랫폼에서 클릭한 광고에 따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그들의 데이터 정책에서는 이 사용에 대해 모호한 언급만 했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감독관은 말했습니다.

이씨는 또한 메타의 보안 조치를 비판하고, 비활성 페이지를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메타는 이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이 최근 며칠 동안 메타의 사용자 보호 부족에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는 아닙니다. 지난주, 브라질이 메타를 고소했습니다—그리고 다른 플랫폼들도—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